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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보

재난지원금 2차 지급될까?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가 소비 촉진 효과를 보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 1명당 2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0조3685억원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2~3차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제안에 찬성했습니다. 같은 당 설훈 최고위원도 최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7월쯤 되면 경기가 또 떨어지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면 2차 재난지원금이 안 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논의는 7월쯤 해도 되지 않겠나”고 말했습니다.

통계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1.1%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3차 추경 편성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112조2000억원)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까지 올라가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강력 주장하면 정부도 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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