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복잡한 등록 절차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공인인증서가 도입된 지 21년만에 폐지됩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생체정보,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기술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래 까다로운 발급 절차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 사용비중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직접 2018년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향후 인증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됩니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사설 인증서는 적절한 보안 수준만 갖추면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큼 660억원 규모(2018년 기준)의 국내 전자서명 시장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별도 프로그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인증'이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의 최대 수혜로 꼽힙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2017년 출시 후 가입자 1000만명을 넘기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사설 인증서의 활용이 확대될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편익이 확대돼 국내 인증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