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2020. 5. 20.
복잡한 등록 절차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공인인증서가 도입된 지 21년만에 폐지됩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생체정보,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기술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래 까다로운 발급 절차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공인인증서 의..